조속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및 의무화를 통해 ‘기후 밸류업’ 추진해야 –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AIGCC 의견 –

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 (Asia Investor Group on Climate Change, AIGCC)은 지난 4월 30일 공개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 및 한국회계기준원에 제출하였다. AIGCC 가 특정 단체/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례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(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, ISSB), 미국, 중국, 일본 등이 있으며, AIGCC 는 포괄적이며,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며,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ISSB에 기반을 둔, 각 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마련에 지지하여 왔다.

AIGCC 의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의견서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. AIGCC 는 11 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Korea Working Group 을 2024 년 7 월부터 운영하여 한국의 기후변화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, 당월 개최된 첫 회의에서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. 구체적으로는, 한국회계기준원을 초빙하여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, 이후 한 달 동안 회원사들의 의견수렴 및 토론 과정을 거쳐 AIGCC 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다. 즉, AIGCC 의 의견서는 “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의견서”라는 점에서 타 기관의 의견서와 차별점을 갖는다.

레베카 미쿨라-라이트 (Rebecca Mikula-Wright) 대표는, “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ISSB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”며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노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, “현재의 공개초안에서는 Scope 3, 내부탄소가격제 등 중요 사안들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았으며, 무엇보다도 공시 시점 및 방안 등 로드맵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”며 우려를 표했다. 미쿨라- 라이트 대표는 이어서, “국제 정합성을 갖추고,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적시에,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보완하여 ‘기후 밸류업’을 이루기를 기원한다”며 공시기준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.

의견 중 특기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, 전문은 AIGCC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:
⚫ 질문 1 (기후 우선 공시): 기후 외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의 공개도 의무화되도록 노력 필요
⚫ 질문 2 (보고기업): 연결기준 공시에 동의, 추가로,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상 주요종속회사에 대한 개별기준 공시도 포함할 것을 제안
⚫ 질문 3 (지침의 원천): 국제 정합성을 고려하여 SASB 기준의 고려를 장려
⚫ 질문 4 (단기, 중기, 장기의 정의): 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한편, 단기 1-3년,
중기 2030-35년, 장기 2050년으로 정의 필요
⚫ 질문 5 (산업기반 지표): 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을 위해 산업기반 지표에 대한
공시 의무화 필요
⚫ 질문 7 (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): 스코프 3 공시는 투자의사결정에 중요한
정보에 해당하므로 유예 기간을 제공하면서 반드시 공시 의무화 필요
⚫ 질문 8 (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별 공시 세분화): 국제적인 비교가능성과
투명성을 위해 GHG 프로토콜 사용의 우선화 필요
⚫ 질문 9 (내부 탄소 가격): 온실가스 배출량 톤당 가격 공시는 투자의사결정에
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시 의무화 필요
⚫ 기타 건의사항: 공시 의무화 시점 등 계획 확정 필요, 영문 공시 필요,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정책 관여활동 내역 공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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